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가맹 당사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작년 조이혼율이 1.8건으로 작년과 유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축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ㅡ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담당 교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 제3자가 보기에 폭력적인 행동이어도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적용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중 대부분이 가상자산으로 인한 경우라면 개인 회생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와 같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과 임명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임명을 하면서 재판관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면 다중 이용 업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에 따른 안마 시술소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혼인 관계를 속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에 앞서서 본인을 찾아와 따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그 통장 명의자를 조사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는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단 신고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반환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경우에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피의자로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를 취소한 점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합의를 앞서 성립했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