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임대인이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가담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주로 임대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건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 수법으로 텔레그램 인증을 거쳐 해당 계정을 탈취한 것으로 보이나 텔레그램에 휴대전화 등 연동된 게 아니라면 해당 계정 탈퇴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0년 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경과하지 않아 당장 그 이행을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속채무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상속받지 않으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어렵고 채무 외에 상속재산이 없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장 우편 접수시에도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려운 경우 고소인 조사만 하거나 그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구역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전과나 피해자 피해 정도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합의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신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그 답변전에 그 당사자가 문서제출 명령 정본의 확인을 구하여 송달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거주지를 사용하면 접근금지 시 주거지를 분리하게 됩니다. 증거 자체는 가정폭력이나 접근금지의 이유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장에 대한 원인이 임차인에게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장 원인이나 비용면에서 다투게 되었을 때 임차인으로서는 고장 원인에 대하여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