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것 외에 다른 작성자나 게시자에 대해서는 그 혐의와 관련이 없다면 아이피를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몇 호 처분이 나올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과형사상 책임은 별개임으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송을 원하면 답변을 할 게 아니라,사건이송신청부터하셔야 합니다.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면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두 갚았음에도 상대방이 전혀 갚지 않은 것처럼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 유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질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는 정상 작동 하였으나 그 이후에 수리가 필요해졌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