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에 대하여 피의자의 경우 송치여부에 대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다만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을 받아야 벌금형여부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터득한 자신만의 노하우나 스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수인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법칙이란 주로 형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데 전해들은 진술 즉 전문 진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거나, 그 발언 당사자가 전문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사기를 당하였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반성문을 쓴 이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는 말씀하신 대로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주로 주차된 차량)이고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인데, 인명 피해를 내고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2020.부터 개정이 논의된 건 월세 인상의 상한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것인데, 둘 다 현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가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협의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이고별도로 특약으로 그 금액이나 비율을 기재한 바 없다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계약 체결한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소에 보관하는 것이므로수령 의사를 밝히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게 되면,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에 처음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안전한 목적물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두고 있다가 정차된 차량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정차된 상태에서 가해차량의 안전거리 미준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정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수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 과실을 일부 제하는 걸 고려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