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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뢰보호원칙 중 행정의 자기구속 등은 행정선례가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법한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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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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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참고인 출석요구서송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게 아니라증인신청을 하셔서 직접 증인신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물으셔야 하고 미리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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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고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위 정도에도 양형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양형요소가 달라 명확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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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사용중인데 아내핸드폰비 납부중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사용 의심에 따른 일시 정지 등 해제 방법은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카드사 특성상 전화로 해제하여야 하고 방문하여 해제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봉천동쪽에 주민센터 어디에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천동 주민센터로 검색하면 여러 주민센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집 매매, 등기이전완료 후 집합건축물대장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대장의 명의변경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건축물 소유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니나 절차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어렵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좋아요 실수로 누른걸로 불촬물 관련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불촬물인지도 위 내용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한 경우에 시청 등이 문제될 가능성 자체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골목길에 차 추차후 뺑소니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이므로 정확히는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이 아니라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물 피해만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탁구활동에 대하여 단체보험을 든 경우에도 해당 보험에 따른 처리가 될 뿐이고안전이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러한 보험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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