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 등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서 가중처벌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순간의 판단 실수가 어떠한 범행에 이를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범행 이후의 행위를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금이나 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감면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개인회생이나 파산,채무조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4년 11월 16일 계약서 갱신 당일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당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당사자가 그 이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내용을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단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이후에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 신청을 하셔서 상대방 은행을 확인한 후에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양식을 전자소송 등을 통해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부분이 과도하다거나 피해 정도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과 함께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접촉하여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면 사고 접수를 할 의무가 없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면서 직접 청구를 하는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률규정이 있는 건아니나, 못쓰게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다른 선진국처럼 성중립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이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그러나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이고 현재 용도나 주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의 경우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무료라고 하면 제한된 액세스로 가능할 것이고 케이스노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이 이혼의사가 있고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고그게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기여를 고려해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