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화장실 못쓰게 해도 되나요?

Question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여자화장실을 쓸려는데 경비원이 막아서 남자화장실쓰라고 화내는 거에요 안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그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률규정이 있는 건아니나, 못쓰게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선진국처럼 성중립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