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격 차이가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본인이 진술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보다는 재고소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불송치 각하되었다면 사실상 사안을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점유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그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점유하는 것은 월세 지급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에 따라서 상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신청이나 소송 등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고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용이나 기각은 그 본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유가 있다고 할 때 인용을 하는 것이고 이유가 없을 때 기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각하된 사건이라면 해당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나 그 죄가 경미하다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등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만 내야 한다는 건 어떠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진정서로 인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