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굼합니다 익명 에스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궁굼해서요 익명에스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일본여행을가서 일본나라 PC방에서 한국사이트에 접속해서
한국사람 누군가에게 익명에스크로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하고나서
일본여행을 다마치고 한국에 올때 상대방피해자가 고소를하면
일본에서 패드립과욕설을해서 일본 아이피로 추적이될것같은데
안잡히나요?
잡혀서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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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잡히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IP추적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해자 추적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 에스크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부터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게시 시점이 해외 아이피로 확인되어도 해당 작성자의 다른 아이피가 국내에 있다거나, 해당 계정 정보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