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과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열대가 제대로 고정되는 등 안전 조치가 되어 있었는가부터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특성상 범죄 증거를 초기에 수집해야 하므로 신고와 함께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 자녀 간의 차용증 작성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 이자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 행위라는 점에서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온라인 범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고소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쾌념치 않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판단에 앞선 절차에 대하여 고려해선 안되며,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사실에 대하여 정리하여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신 후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야 자유겠지만,증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본인만 사용하라고 준 것인지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증여 의사로 보아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욕설을 당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위 내용만으로 다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용을 사용하는 건 상속이 문제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다른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추후 채권자와의 분쟁 등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