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한 표시 사항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 사용면적이 그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부동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기준으로 파기하는 측에서 그 배액을 배상하거나(매도인), 몰수당하는 것을 그 계약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매수인).그러나 위약금의 경우 별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요청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이나,형사처벌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인지해 처벌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자전거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고소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그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상속하는 게 아니라면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거나,매도인이 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구장측과 관리감독한 지자체 등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그 책임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도동종전과를 판단할 때는 그러한 기소유예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나 특정성이 인정될지 의문이며,그 표현 내용이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이 문제될지 어떠한 의견이나 가치 평가에 해당할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것이고, 소송 전에 합의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 민형사상 합의로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