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주거침입을 한 후에 야간에 절취를 한 경우라면 주거 침입과 절도죄가 각 문제될 것이고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와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이미 절도 행위를 마친 후라면 준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죄와 절도죄가 각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돈을 이미 돌려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하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 등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계속하여 거주하실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된다면 압류나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한 후에 구 고체로 신고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신고하여도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걸 기다려서 사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경매 개시를 한 이후에도 가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경매에 대해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가 말없지. 그러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