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시스템 해킹의 경우에도,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관리상의 부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급여법의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상환을 위한 것은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기재만으로는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다만 아청물 소지나 시청의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식별이 어렵다면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사면을 받게 되는 경우거나,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인데후자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의 경우 사형과 달리 가석방이 가능하나 그 요건이 유기징역에 비해 까다롭다는 점에서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목적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방해하는 경우,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초 수리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한 걸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그러한 협조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어떠한 권리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상긴급임시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 게시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게시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고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해당 고소 건을 취하한 경우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