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되고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나 횟수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후자가 문제 된다면 범행 도구로 이용된 물품은 압수 대상이 되고 그 영상물 역시 삭제될 것입니다.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이었다면 공익적 목적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좌나 전화번호를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해지 전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렵진 않을 것이나 다른 사건보다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보를 받은 후에 내부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거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도 팀원이나 팀장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고 지인이나 가족이 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불이행에 대하여 다시금 탄핵심판을 구하거나, 직무유기 등 형사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격투경기에 돈을 걸고 하는 건 사행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행한 것이어도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