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과태료 유예기간내 신고 과태료 맞나요?

Question

5/31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신고는 계약후 한달이내 신고잖아요?

이미 한달 초과되누건들은 5월말 이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간에 대해서 유예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유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