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식기소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면 형사 합의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회생법원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 채무조정보다 복잡한 절차나 본인 재산의 처분이 수반된다는 점, 면책결정 이후 신용회복이 더디다는 점에서 채무조정보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마다 이에 대하여 지원 정책 내지 보험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나,엄밀히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 내지 보상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배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경매나 공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할 걸 우려해 미납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반환될 것이나 미리 임대인에게 그 공제를 고지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업체의 경우 재산조회나 압류 등 절차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직접 진행해본 적이 없는 개인보다는 더 수월하게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부모자식간이라도 모친이 형성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라면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면 확정되지 않기에 승소와 무관하고 반드시 재판부가 승소하였다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계속하여 송달이 어렵다면 그대로 확정되기보다는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엇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갑자기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 영업을 위하여 상가 이용과 무관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해당 공간의 상가의 주차 내지 점유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적어도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할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예전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후 다른 계약을 확인하면서 매도인이나 임차인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