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은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뺨을 때리는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피해 부분의 사진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 시장의 경우 최대 삼선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중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당선이 되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세 번 연속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내용, 그 취지상 통매음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이 있고 해당 목적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각 당사자 보호를 위해 해당 재산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어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재소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의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갈등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그 이후 다시 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연기념물 서식지의 경우, 그 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등이 제한되고, 다만 서식지 보호와 양립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이나 당장은 조사를 위해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어도 관리규칙에 외부차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스티커에 대해 재물손괴를 다투기도 하나 외부차량이어도 명확하게 관리규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변경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변경 절차를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