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성립된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건으로 진행된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그 사건에서는 결국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뒤늦게 변심하여 신고한 부분을 피력하였으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배송이 늦어진 경우, 일단 배송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우나, 만약 해당 물품이 누락되거나 파손된 경우라면 그 보상 접수에 관계없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방받은 약에 대하여 처방 당시나 약국에서 제조 당시 이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갑호비상을 통해 경찰인력을 동원해 탄핵 심판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고,그 결과에 맞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업무나 사업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면,상가임대차계약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등을 하지 않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했다고 간주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같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달리 하시거나 생활비 명목에 대하여 별도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일부 채무가 면책된 사는 점에서는 채권자도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안분배당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 기준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변제기간은 3에서 5년 사이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라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포함하여 10만원내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시청 기록이 하나만 존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시청하지 않거나 접속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