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중복 신청하여 받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며, 앞서 부여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면서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도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시청이나 소지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시청한 경우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동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 늦어진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측에서 이를 신청하게 되는데법원에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에 대해서 제출 기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변론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과 재판부가 확인을 하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게 좋고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별도로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그에 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외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은 처벌이 아니라 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처벌 수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다양한 처분이 해당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신고 접수되어 본인에게 연락이 왔으나 받지 않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경찰에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라면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