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신청을 한 후 이미 가계약이 이루어져 다음 세입자가 정해진 경우라면 철회를 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위 가계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 위반 사항마다 그 신고기간을 달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경우든 한달이내의 건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그 신고 건마다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무관한 채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독촉하는 경우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다만 협박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 채무를 독촉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입금하고 면책신청을 미리 해도 되는 것이나 결국 변제계획에 따른 시기가 경과한 후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면책결정이 유의미하게 빨라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적다고 해서 심증만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학급 다른 친구나 담임선생님의 진술이나 증언이 있다면 그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자 등록이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같은 법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을 안하셨다는 취지로 보이고,별다른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첫 변론기일에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 지급을 위하여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공탁을 고려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상대방 연락처로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