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을 하는 것이 결국 금전적인 대가 제공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보내는 걸 유도한 것이고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헌터 수법일 수도 있고 실제로 고소할 의사보다는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사건 역시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합의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감안을 하게 되는데,본인이 출발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과실과 황색 실선을 넘어서 주행한 상대방의 과실이 모두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고 위치나 당시 상황 안전거리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나 상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다만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동의한 부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형사상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가 가능한지는 계약서 내용이나 약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위 질문기재만으로 해지 가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미성년자라면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제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아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중고장터에서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면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위반으로만 고발한 경우에도,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 다른 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사이트 가입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 여부에 따른 도용이나 해킹 여부는 사이트 관리자의 영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