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액 자체를 지급하는 방식을 정한 게 아니라면 동전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히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히 이자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수리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달을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기재한 바가 없고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노후화된 장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의 기재된 1200만원이 1000만원이 원금이고 나머지 200만원이 이자라면, 이미 그 이전에 200만원을 지급한 이상 제3채무자로서도 청구이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채권자 주장대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채권자가 추심하거나 전부한 채권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각각 그 지급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 위 답변은 채권자가 동일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데, 가장 간단한 건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 시효를 연장하는 것입니다.채무자와 소통이 가능하다면 채무자가 직접 채무 내용을 인지하고 다시금 변제를 약속하는 처분문서(확약서 등)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제도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소 중 행실 등을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절차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뒤늦게 변제하거나 변제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중에 입증되는 부분이 없어 현실적으로 그 이유로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처분을 함에 있어서그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이고,불송치 자체가 무혐의라거나, 무죄인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