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나 실제 음주 후 운전하는 걸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그 포상금 지급 건수가 실제로는 많지 않은 편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작년 기사상으로 지급률이 10%정도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경업 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친혼에 대해서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맞지만현행 형사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의 권한대행 순서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고,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에 본인 정보에 대해서 열람하였으나 아직까지 영장집행 등이 없었던 것이라면 잘못된 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이미 사건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고 다만 보이스피싱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공식 연락처를 얻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다투는 와중에 모욕취지로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나 안전거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보다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