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사일러스
예전부터 어느 악덕 업주가 밀린 월급을 마지못해서 지급하게 되자,
가령 200만원을 일부러 10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서 공분이 일어났다는 글을 몇번 봤는데,
엄밀히는 금액대로 지급한 것이긴 한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액 자체를 지급하는 방식을 정한 게 아니라면 동전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히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전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금액이 맞다면 미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