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진단 등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고소나 신고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더치트 등 사설기관에 피해 등록 하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신청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미 해당 사건이 범행발생지 기준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형사 사건은 이송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청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것이라면,하자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리 상태를 확인해 계약서에 하자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전입하셔야 하고,그 이전에 전입을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존에 같이 전입한 동거인의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 부지 내에서,해당 공장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인원만 사용하는 주차선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믿기 어려운 점이나,다른 호실로 허위전입을 요구하는 점 고려하면 그 말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시 서로 언급하거나 계약서상에 특약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당초 매도인이 부담하였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이 지난 후라도 그 부담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 차량이 정차된 차량이었다면 사고후 미조치(보통 뺑소니라고 하는 건 도주치상입니다)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기에 결격사유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