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중개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각 당사자의 사정으로 파기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을 의무가 있고 전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차별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없는 가운데 타인에게 본인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양육권이나 친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로 종교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으나,롯데타워 등 초고층 건물은 방재나 화재 대비 등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상해, 살인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고다만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양형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 과세가 원래 올해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이 유예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이미 법률은 제정되어 있고 다만 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유예가 없다면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4월 계약종료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연락이 필요하진 아니할 것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체납 국세나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량접촉 사실을 모르고 미조치한 경우 뺑소니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사건화가 되는 경우 결국 당시에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그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그에 앞서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며,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각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