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합의에 대해서 취소 의사를 밝히시거나 이미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 간 양자 입양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집회나 시위에서 허용되는 dB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에 미루어보아,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고민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과 마찬가지로 공판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인 경우라도 사기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재범이라면 벌금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주문 취소가 있어서 판매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주문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는 경우 판매자도 앞선 동의 내용을 토대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싸움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을 무단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문의한 것에 대해서 해당 쇼핑몰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하여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출소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누범기간으로 보이는데,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