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대여과정에서 이자에 대하여 기재가 없었다면 변제 당시까지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이자를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에,"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중도 해지나 퇴거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별도 협의할수는 있겠지만 위 특약을 근거로 하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를 그 만료 1달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 등 그 요건을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가 신청 절차 중 반려나 불인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고객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인 전문가 인증 절차를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입자와 직접 대응하시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위하여 거주불명 처리 등 정상적인 이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 이후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다만 기존과 취지나 증거자료가 같다면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하고 이때 증거자료는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허 취득 전에 무면허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면허 역시 취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면허 취득 전 무면허 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무죄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면무혐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고 무죄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후자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처분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기 어려우며,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일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그 소가가 낮다면(3천만원까지는 10% 정도를 선임료로 인정해줍니다) 대부분 상대방에게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나물이나 약초류를 채취하는 것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 채취에 해당하고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사유지라고 한다면 위 법의 적용보다는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