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른 기관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하나의 기관씩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건 결국 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과, 규제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제3자가 로그인한 것인지 오류인지 등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그 동의없이 타인간 대화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후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공유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이 폐업하였다면 위 채무에 대해 채무자(병원) 사정으로 불이행한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아직 폐업 전이라면 담당자에게 환불 등 요청하시기 바라며, 폐업한 후라면 대표자 등 책임자에게 그 환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일단 불송치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조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하겠지만 이외에 혐의를 다툴 구체적 증거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 이후에도 기존 거주자가 인도전꺼지 그 목적물 사용하며 발생한 관리비는 실제 점유 내지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해서 계좌이체로 진행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셔야 그러한 금액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업무 중 위와 같은 욕설로 기분이 상하셨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다만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현 정도로는 협박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의 대화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