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ㅜㅜ

Question

공영 주차장 에서 출차를 하고 있는데

출차 하는곳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차를 했고 다시 출발 하기 위해

브레이크 에서 발을 땠고

차량이 앞으로 서행을 했는데

보행자와 충돌을 했습니다

보험 접수와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다음날 연락와서

운전자 보험은 있느냐 물어보고

제가 운전자 보험은 없어서

없다고 말하니

12대 중과실에 해당 한다고

경찰 신고는 안할테니

합의금X 위로금 으로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보험 접수는 되었고

보험금도 나오지만

위로금 50만원을 안주면

12대중과실에 해당 하기에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연락와서 보행자 법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 접수를 해드렸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정도가 과도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접수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위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합의를 거부하시면 되고 12대 중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