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주 가까이 배송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신고하자 위와 같이 일방적인 날짜를 정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신고 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환불 등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본인이 하실지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계약자가 전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족이 처음부터 전입하여 유지하여야 대항력 등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유가 없다면 본인도 전입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러 권한대행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삭제 <2025. 1.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내에서 응급환자나 상황 발생 시 닥터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나서지 않는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나 경제적 소득 가사 노동의 기여 재산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양육권의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소득은 어떠하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월세 계약 기간 동안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월세를 계속하여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에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디 캠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한 직군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본인의 업무 중 촬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유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보호용으로 촬영하는 건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 피 촬영자가 자신에 대한 촬영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원정 도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항고로 다투는 것인데 단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인용된 사건에 대한 항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신청사건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일에 심문을 마치고 일정 기간 추가 자료를 받은 후에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