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정권의 하나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선거 연령의 하향이 논의되는 만큼,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곧바로 그러한 입장을 드러내서 번복한 것이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목록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해당 사건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거친 표현을 한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진 별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마다 회계방식을 달리 정하여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기업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인당 사건수가 400에서 500에 이르는 걸 고려하면 매달 50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 수는 없지만,익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중한 것으로 알려진 건 중국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을 두지 않아 사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삭제 <2019. 8. 27.>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웨어같은 표현 정도로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원래 업무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