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강요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일단 해당 계약서에 동의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에 그 효력을 다투면서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을 명령한 것이나 아직 송달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시는 것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그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계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통신 비밀보호법에도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2년이 지난 경우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게임 내에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연히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미성년자인 것과 무관합니다.특히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세대원이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각 차량의 과속여부를 고려하겠지만 변경 차량이 일부 넘어온 걸 고려해도 충격위치를 고려하면 후행 차량보다 과실이 높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