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관례나 법령에 따르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알아서 반환해주는 건 아니지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기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말그대로 본안 소송에 앞서서 임시로 압류해두는 것이지, 당장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한 이후에 해당 물품의 압류 표지를 제거하거나 함부로 이동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임대인의 책임 없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중도 해지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월세 공제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집에 전입하려면 그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거주지(친구집)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도 아니라는 점에서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확인해보고 싶어서 취업 제출 목적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조회해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CCTV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차량이나 피해자 촬영된 모습에)에 한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가해 차량이 특정되어도 가해자나 그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자이크하여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물론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임차인인 한국토지공사 측에 제때 전달하여 납부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취소 경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업체측에서 계약서상 위반사항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면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반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죄명(실화죄인지 아니면 산림보호법상 처벌 규정인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책임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고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 책임을 일부만 인정되거나 감형받는 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중개인을 통하기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중개인이 잔금 수령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불안하시면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겠다고 요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