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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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합쳐서 재판 보는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병합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건이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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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사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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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중 다른 세입자와 변호사 합칠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다른 세입자가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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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는 경미한 범죄인가요 중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는 기본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고려해도 중한 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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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기 차이날때 잔금 못치면 못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과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이사 일정을 잔금 지급에 맞춰서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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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가 이혼했어요 저한테 고민을 털어 놓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자녀에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까지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부분들을 도움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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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혐의가 문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무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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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구매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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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더더욱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도 특정성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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