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합쳐서 재판 보는거 가능 한가요?

Question

특수절도사건과 보이스피싱,공동공갈 외 3건이 더 있는데 이 두 사건은 통합해서 재판을 볼 수 없나요?

특수절도사건에서 1년 받고 보이스피싱에서 3년 받으면 총 4년을 살아야 되는건가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병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총 4년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병합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건이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