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것이 가능하나,명의를 이전해둔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신고하여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만으로는 가족 등이 아니라면 그 사건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체포나 구속을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정도로 보름째 연락이 안될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업체 측에 본인이 입금 방식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만 하시면 되고 확인이 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월세의 월 단위 연장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기존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확정 일자 부여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불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수리에 대해서 하였다가 현재는 그러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홍보물을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경우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본인 역시 상대방을 모욕으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단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일 수 있고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설계를 요청하여 상대가 실제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한 게 아니라면 설계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