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현재 당선된 선거직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한 달 내로 연락이 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객센터의 응답시점을 기준으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방의 표현이나 의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께서 안내하신 대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했다면 점유를 일부 유지하고 있어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조치를 취하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한 실형의 집행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구인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입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1대화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 역시 본인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판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매 금지가 당초부터 고지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