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화장실 낙서 하면 범인못잡나요?

Question

지하철역 화장실 변기칸에 낙서로 누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썻던데..... 이거는 신고 해도 범인 못잡는건가요?? 하루에 수십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라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공간적인 특성상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당사자가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목격한 자가 있거나 cctv 영상으로 특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