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권한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업무 방해나 배임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카카오톡 아이디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구와 친구의 연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또한 그러한 내용을 친구가 전달하거나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이에 대해서 계약에 달리 정한 법 없다면 법적으로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압류했던 기록 자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압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며 변제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치를 미리 진행하는 것도 피해 회복에 빠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 내지는 이혼 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피 주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아이피를 이용하는 당사자를 통신사를 통해서 특정하거나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하여 접속한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용이한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모든 사안에서 해당 표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건 아닙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같은 표현이어도 표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공용 부분에 대한 점유가 문제 되는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설령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