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추후 합의 여부가 다투어질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같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대법원이 수행하게 되고,다만 러시아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합니다.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영향아래 영미법을 가미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전입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신고나 대항력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 대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그 부분에서 협조될 수 있게 통지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일부 비용이 사용되는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무패킹의 경우 단순소모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이 가능하다면 이를 증거로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 최고액이 과다하다면 안전하게 거래하기는 어려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인데,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여 별도로 특약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원상 회복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 명령 신청과 더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세 번 이상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듭하여 반송되는 경우에 공시송닿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