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 후 조사에 동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연 나이 20살이라면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계약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과 그러한 계약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전부터 용역을 제공해왔으므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민법상 법정단숭승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건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후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은 그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철거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이를 특정할 만한 단서(즉, 증거자료)를 찾아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현재 그러한 단서가 없다면 단서부터 수집하셔야 하고 명확히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당연히 기존에 선고된 부분의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기일에 위와 같은 논의가 오간 것이 조서에 기록돼 있지 않다면 그 부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일조서를 열람등사하여 그 기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현재로서는 주소를 실제 피해자 주소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이행을 위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치료비 등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인데,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가 1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실거주 목적으로 한 경우라도 이는 갱신거절 사유이지 즉시 퇴거사유는 아닙니다. 상호 협의 시 당연히 이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상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