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폭행 예상벌금 궁금합니다...

Question

버스기사랑 시비붙어서 제가 얼굴에 침을뱉어버렸습니다

합의할 생각없고 벌금낼생각인대 얼마정도나올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침을 뱉은 정도라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합니다. 15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폭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운전중인 버스기사에 대해서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이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