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기도 하나요?

Question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이후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을 하나요? 아니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후 검찰에서 종결을 하나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 후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정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판단하여 불기소나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전자와 같이 진행하는 건 임금체불 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