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 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을 하는 건 가능하나,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파산 선고 후 신용점수 회복 등 경제적 제약이 회생의 경우보다 장기간이고 클 스 있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작한 후에도 촉법소년 이후에 계속하여 유포하게 된다면 그러한 유포 행위 역시 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웃사이 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과도한 생활상 소음을 계속하여 유발하는 경우 그 녹음 자료를 바탕 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 역시 공소시효가 존재하나 일 이 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고소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별개로 친고죄의 경우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선고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였고 현재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재판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 3자로서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탄핵 사건을 먼저 심판한 걸 고려하면 관련 사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회생과 별개로 채무 조정 등을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개인 회생에 대한 대리나 대행을 의뢰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물의 경우 시청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내용이 아동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단순 시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M&A의 경우 기업 간 인수 합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와 별개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보통 두 기업에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였다면 ERCM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ERCM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에 가서 진술하여야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통매음인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하고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통매음헌터 수법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