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가 인정되려면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어야 하고 아무 짐도 남겨놓지 않고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인도해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기업과 단순 사인 간에도 간단한 공사나 납품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사실이 다른 것 만으로는 무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역시 중범죄로 보아 사형 등 최고 형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사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고 그때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고, 피의자로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적절하고 감당가능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한 취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나머지 대가를 지굽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제한될 수록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