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주차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또한 보증금 반환 역시 민사적인 문제일 뿐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민원2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보통 단속 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기도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위 건 이외에는 현재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수가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징계 내용이나 여부에 대해 수집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그 징계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확인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그러한 징계절차의 부적법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빈집으로 존재한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한 것일 수 있는데,일단 누가 철거하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정당한 권원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유기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천벌을 받게 될까라는 물음은,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상품권을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기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으로 다투기 전에 상대방 요구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사기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은,상대방이 진정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보관하고 있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이전에 올린 질문처럼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본인을 기망해 편취한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하고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이 저지른 범죄나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사재판 역시 군검사와 판사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절차 자체는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