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의를 거친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 결과 등은 우편으로 통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송달 주소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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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은 어렵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받아보시거나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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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모으는 회비돈 한명이 일방적으로 나누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에서 15만원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 모임이라면 탈퇴 과정에서 회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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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간다하고 노쇼했습니다 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정도로는 노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소위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 해당 구인에 다시 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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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송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 역시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로 보아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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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양도인수시 계약시 계약서와 법인 공증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있으며,다만 계약서에 대한 사서공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하시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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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속옷판매자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킹의 단순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예시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맥락(ex성행위추가,일수추가)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스타킹 판매 외에 성적인 목적의 매매 등 관련 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게시글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판매자 미성년자 여부는 수사 여부와 무관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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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중인데 임시양육지정신청서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양육자 지정 내지는 면접교섭에 관한사전처분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본인이 임의로 작성하시기보다 가정법원의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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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하고 통보퇴사 후 민사소송 결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에 대해서는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위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위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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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모 지정 관련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일을 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고 주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배우자가 주양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통해서 부양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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