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이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일회적인 표현만으로 업무방해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다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위를 더는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게임 내에서는 단순히 본인을 지칭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 관련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본인 실명이나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목적 자체가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단순히 위와 같은 목적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해도 실명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어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발언 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려 기간에 발생한 배우자의 채무가 추후 이혼 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름대로 고민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소송 제기는 법원에 가서 당장 하기보다는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이 있다면 민원등 제기하는 경우는 적어도 범칙금과 벌점 등 상대 차량에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하는 행위나 차량 번호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