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협박 폭행 소년 재판 몇호 나올까여?

Question

주요 비행사실

특수협박

칼 가위 등으로 협박 핬습니다.

전기줄 3대폭행 축구드론 던짐

등입니다

위같은 내용이 인데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전형적으로 보호관찰이 내려질 사안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5호 이상의 병과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