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가는 게 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10년 정도 후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면책이후에도 5년 정도 보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취하를 하거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취하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직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직인 이상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데, 2대주가 어떠한 사실의 확인없이 본인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1대주와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의 사진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 필연적인 노후화나 마모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범행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피해자나 연루된 당사자의 민사상 청구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며,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카드번호가 있다면 해당 카드에 대한 명의자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보다 수사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제 삼 자가 보기에도 성적인 욕설을 보이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다른 표현을 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객관적 제 삼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다만 본인은 현재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호위반만 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고 교통민원24로 적발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며 1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