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해당 사안에선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가 적용되기 어렵고 그 의도에 따라서 특수 상해의 미수가 고려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수 폭행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이므로 전과기록 자체는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만료된 인증서 외에 다른 기관 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해당 사건의 항소심에 추가하는 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피해 부분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하나,피해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의 연락을 받은 후, 견적 요청을 받게 되었고그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묻는 취지라면,이미 전화상으로 견적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고객이 연락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이상 그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실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하여도 임대인이 다투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기에 미반환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 담보제공이나 차용증 및 공증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발하여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