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간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당하여 피해를 입으셨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명확히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본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다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 대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이고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투표에 대하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따라서 대통령이 부의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렵고, 위와 같이 실행하려면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며,다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보하여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자의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나 실제 임대인의 가입 여부나 보장 범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어야 실화죄나 산림보호법상 처벌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달라질 것이므로현재 용의자가 확인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변경시 계약무효라는 특약을 통상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차피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주 가까이 배송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신고하자 위와 같이 일방적인 날짜를 정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신고 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환불 등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