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가 집 안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게 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를 하였다고 곧바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된 경우 결국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기존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이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단 내용이나 통원치료 내용에 따라서 합의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치료 자체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그 입증이 어렵거나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주주의 참석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찬반 등 의결을 하는 것이고 결국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상법에서 혹은 정관에서 주추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이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지불을 하라고 하며 업무를 맡기는 것이라면 사기 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중개 행위의 완성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는 구별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한 교재에 대해서 본인이 학습 목적으로 PDF로 제작하여 소장하고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를 호의로라도 주변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며 불송치 이유를 이미 송부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이중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