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취소를 한 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렇다고 하여 기존에 결제를 시도한 부분의 형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의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가 불가하고 무알콜 맥주의 경우 현재 법률적으로는 제한 여부가 모호하긴 하나,정부차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경우 무인 담배 판매기라는 점에서 점주가 도용된 부분까지 확인하긴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지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재산분할합의서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 내지 형제들로서는 기존 합의서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조직의 목적이나 임무가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 내지 책임으로,기업이 이익 창출을 넘어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사회적인 책임이나 환경(환경이든 사회공헌이든)에 대하여도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촬여하여 두어도 되나 통상 문제삼지 않기 위하여 스캔이나 촬영본을 소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필요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가 상이하므로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증거수집 과정에서 부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주로 당사자의 발언이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나 통화녹취를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옥중이냐 아니냐 문제라기보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을 때 그것을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적어도 불이익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여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기존의 만나이로 통일이 된 것이 맞으며 연령에 대해서 만이라는 표시 없이 기존의 만나이로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