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심판도 예전처럼 비공개로 할수도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첫번째 탄핵심판때는 기각이 되었었고 그 당시에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나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도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각 재판관의 의견을 명시되며 어느 재판관이 어떤 판단(결정)을 했는지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격한 시위 등이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